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민간기업의 재무건전성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도별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민간기업.

민간기업의 재무건전성 기준건설산업기본법민간기업사업계획연도별토지사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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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민간기업의 재무건전성 기준) 법 제12조제5호에서 "재무건전성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업을 말한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한정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 평가액 또는 자본금이 연도별 사업계획에 반영된 해당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민간기업

2.연도별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민간기업

3.연도별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신탁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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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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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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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민간기업.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 · 민간기업의 재무건전성 기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