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교육공무원 징계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23 공포2025-12-23 시행4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9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8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3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9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0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9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5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9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9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5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7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5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6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6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8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9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6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8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2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2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6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3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2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89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4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7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8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0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4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9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4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39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5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03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 제3조 · 설치
- 제4조 · 구성
- 제5조 · 사무직원
- 제6조 · 징계등 의결의 요구
- 제7조 · 징계등 의결의 기한
- 제8조 ·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 제9조 · 심문과 진술권
- 제10조 · 징계등 의결
- 제11조 · 위원장의 직무
- 제12조 · 위원장의 직무대행
- 제13조 · 제척ㆍ기피 및 회피
- 제14조 · 감사원에 대한 통보
- 제15조 · 징계등의 양정
- 제16조 · 의결통보
- 제17조 · 징계등 처분
- 제18조 · 회의 등의 비공개
- 제19조 · 비밀누설금지
- 제20조 · 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
- 제21조 ·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 제22조 ·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설치
- 제23조 ·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4조 · 준용규정
- 제25조 · 국가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설치
- 제26조 ·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
- 제27조 · 준용규정
- 제1의2조 · 정의
- 제4의2조 · 위원의 임기 등
- 제9의2조 · 피해자의 진술권
- 제9의3조 · 우선심사
- 제10의2조 ·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 제15의2조 · 징계기준 등
- 제19의2조 ·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 제20의2조 ·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
- 제20의3조 · 징계등 처리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