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을 이용ㆍ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마. 무선 또는 유ㆍ무선이 결합된 초연결지능"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8.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17. "사물인터넷"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물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수집ㆍ가"

"공하는 자(이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의 정보통신자원에 저장하는 정보(「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로서 이용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3. "민간데이터"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3. 그 밖에 교육과"

"의 장은 민원의 신청 및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민원취약계층(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로 인하여 민원의 신청 등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14의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이하 "지능정보기술"이라 한다)을 접목하여 제조공정"

"⑫ 이 법에서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중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술 또는"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산"

"가. "전자정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 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관리ㆍ제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공공데이터 관리ㆍ제공"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은 토지이용을 하려는 자가 토지이용 인ㆍ허가에"

". 디지털전환활동: 공정 최적화, 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 방식의 고도화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제3조의3(디지털 전환의 범위) 법 제2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로서 다음"

"1. "국가지식정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

"3. "원격교육"이란 교육기관이 지능정보기술(「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말한다)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시간적ㆍ공간적"

"4. "산업 디지털 전환"이란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산업에 적용하여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2. "디지털전환"이란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산업에 적용하여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인사정책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3. 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인사관리서비스의 제공"

"소프트웨어 및 같은 조 제6호의 소프트웨어융합 기술로서 자동차에 적용되는 기술 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의 지능정보기술로서 자동차에 적용되는 기술 마. 그 밖에 탄소중립 달성"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2.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공기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로서 국가유산청에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말한다.2. "데이터베이스"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된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3."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다."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를 말한다.2. "데이터베이스"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된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3."

"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5. "데이터베이스"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된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6."

"소프트웨어 등 정보자원(이하 "정보자원"이라 한다)에 저장하고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를 말한다.6. "이용계약"이란 행정기관등의 장이"

"는 장소 또는 전산실ㆍ통신실ㆍ데이터센터 등을 말한다.17.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18.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이라 함은"

"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개발(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네트워크 설치 등)(나)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ㆍ문"

"는 장소 또는 전산실ㆍ통신실ㆍ데이터센터 등을 말한다.16.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17. "안전성 검증필 제품"이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적용하며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 제16호 나목에서 마목에 따른 공공기관에서도 준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경찰 지능정보화(이하 "정보화"라 한다)"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화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

"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

"운용되는 장소 또는 전산실ㆍ통신실ㆍ데이터센터 등을 말한다.17. "정보보호시스템"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18.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이란 「사이"

"는 장소 또는 전산실ㆍ통신실ㆍ데이터센터 등을 말한다.20.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21.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이라 함은"

"비공개 대상 정보의 주요 내용이 기술된 문장 또는 문구15.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16. "안전성 검증필 제품"이라 함은"

"통신장비, 보안장비, 부대장비 등이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18. "정보보호시스템"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19. "안전성 검증필 제품"이란 국가정"

"다만,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국방기관 등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DB)"

"는 장소 또는 전산실ㆍ통신실ㆍ데이터센터 등을 말한다.19.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20.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이라 함은"

"는 장소 또는 전산실ㆍ통신실ㆍ데이터센터 등을 말한다.16.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16의2.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이라 함"

"ㆍ운용되는 장소 또는 전산실ㆍ통신실ㆍ데이터센터 등을 말한다.20. "정보보호시스템"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21.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이라 함은"

"운용되는 장소 또는 전산실ㆍ통신실ㆍ데이터센터 등을 말한다.20. "정보보호시스템"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21. "보안적합성 검증"이란 제20조제"

"업무 시행세칙」 제72조제2항에 따른 보안담당관을 말한다.4.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5. "검찰 내부망(이하 ‘내부망’이라 한다"

"운용되는 장소 또는 전산실ㆍ통신실ㆍ데이터센터 등을 말한다.16. "정보보호시스템"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17.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이란 「사이"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사람을 말한다.12. "정보통신망"이라 함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13. "내부망"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장이"

"는 장소 또는 전산실ㆍ통신실ㆍ데이터센터 등을 말한다.18.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19.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이라 함은"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데이터베이스"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된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2."

"15.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16. "보안적합성 검증"이라 함은 제1"

"①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에 따라 병무청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병무"

"치ㆍ운용되는 장소 또는 전산실ㆍ통신실ㆍ데이터센터 등을 말한다.17. "정보보호시스템"이란「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18.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이란 「사이"

"는 장소 또는 전산실ㆍ통신실ㆍ데이터센터 등을 말한다.18.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19.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이라 함은"

"② 민원처리담당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로 인하여 산지전용시스템을 통한 민원의 신청이 불가능한"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38. "정보보호시스템"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 중에 발생할 수 있"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38. "정보보호시스템"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 중에 발생할 수 있"

"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17. "정보보호시스템"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 제15호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 중에 발생할 수 있"

"서비스국에 설치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말한다.13. "정보보호시스템"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 제15호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 중에 발생할 수 있"

"용되는 장소 또는 전산실ㆍ통신실ㆍ데이터센터 등을 말한다.16.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17.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이라 함은「"

"우드컴퓨팅기술마. 무선 또는 유ㆍ무선이 결합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바. 그 밖에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기술10.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

"운용되는 장소 또는 전산실ㆍ통신실ㆍ데이터센터 등을 말한다.14. "정보보호시스템"라 함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15.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이라 함은"

"운영되는 장소 또는 전산실ㆍ통신실ㆍ데이터센터 등을 말한다.17. "정보보호시스템"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18.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이란 「사이"

"는 장소 또는 전산실ㆍ통신실ㆍ데이터센터 등을 말한다.16.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17.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이라 함은"

"는 장소 또는 전산실ㆍ통신실ㆍ데이터센터 등을 말한다.16.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17.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이라 함은"

"는 장소 또는 전산실ㆍ통신실ㆍ데이터센터 등을 말한다.20.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21.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이라 함은"

"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직원 등을 말한다.2.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3. "기관 인터넷망"(이하 "인터넷망"이라"

"용되는 장소 또는 전산실ㆍ통신실ㆍ데이터센터 등을 말한다.17.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18.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이라 함은"

"운용되는 장소 또는 전산실ㆍ통신실ㆍ데이터센터 등을 말한다.20. "정보보호시스템"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21.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이란 「사이"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③ 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신규로 구축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① 영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는 장소 또는 전산실ㆍ통신실ㆍ데이터센터 등을 말한다.17.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18.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이라 함은"

"는 장소 또는 전산실ㆍ통신실ㆍ데이터센터 등을 말한다.20.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21.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디지털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