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7-21 시행12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21	2026-07-21	대통령령 제365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7-01	2026-06-23	대통령령 제364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3-24	2026-03-24	대통령령 제362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6	2026-01-06	대통령령 제360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6-02	2025-06-02	대통령령 제355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2-25	2025-02-25	대통령령 제353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2-31	2024-12-17	대통령령 제350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6-25	2024-06-25	대통령령 제345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2-27	2024-02-27	대통령령 제342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2-15	2024-02-06	대통령령 제3419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12-12	2023-12-12	대통령령 제339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8-30	2023-08-30	대통령령 제336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3-28	2023-03-28	대통령령 제333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20	2022-12-20	대통령령 제330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22	2022-02-22	대통령령 제324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14	2021-12-14	대통령령 제322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8-10	2021-08-10	대통령령 제319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3-30	2021-03-30	대통령령 제315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22	2020-12-22	대통령령 제312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2-25	2020-02-25	대통령령 제304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2-31	2019-12-31	대통령령 제302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9-24	2019-09-24	대통령령 제300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23	2019-07-23	대통령령 제300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6-18	2019-06-18	대통령령 제298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3-26	2019-03-26	대통령령 제296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0-23	2018-10-23	대통령령 제292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05	2018-06-05	대통령령 제289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30	2018-03-30	대통령령 제287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27	대통령령 제276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3-01	2016-02-29	대통령령 제270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30	2015-12-30	대통령령 제267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1-30	2015-11-30	대통령령 제266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6-09	2015-06-09	대통령령 제263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6	2015-01-06	대통령령 제260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8-27	2014-08-27	대통령령 제255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2-24	2013-12-24	대통령령 제250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12-12	2013-12-11	대통령령 제249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9-17	2013-09-17	대통령령 제247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5-30	2012-05-30	대통령령 제238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0-10	2011-10-10	대통령령 제232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9-29	2011-09-29	대통령령 제231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5-30	2011-05-30	대통령령 제229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4-13	2010-04-13	대통령령 제221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2-31	2009-12-31	대통령령 제219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7-07	2009-07-07	대통령령 제216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4-30	2009-04-30	대통령령 제214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4-01	2009-03-31	대통령령 제213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6-25	2008-06-25	대통령령 제208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9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7-11-30	2007-11-30	대통령령 제204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9-14	2007-09-14	대통령령 제202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8-22	2007-08-22	대통령령 제2023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20	2007-04-20	대통령령 제200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3-16	2007-03-16	대통령령 제19931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2-29	대통령령 제197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30	대통령령 제195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5-10	2006-05-10	대통령령 제194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1-01	2005-12-30	대통령령 제1923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7-22	2005-07-22	대통령령 제189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4-15	2005-04-15	대통령령 제187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3-02	2005-03-02	대통령령 제187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12-31	2004-12-31	대통령령 제186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5-24	2004-05-24	대통령령 제183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3-22	2004-03-22	대통령령 제183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2-09	2004-02-09	대통령령 제182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11-20	2003-11-20	대통령령 제181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6-26	2002-06-25	대통령령 제176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6-01	2002-06-01	대통령령 제176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12-01	2001-12-01	대통령령 제174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1-01	2000-12-30	대통령령 제170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7-27	2000-07-27	대통령령 제1691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0-02-28	2000-02-28	대통령령 제167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8-23	1999-08-23	대통령령 제165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1-01	1998-12-31	대통령령 제160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2-28	1998-02-28	대통령령 제15721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7-08-13	1997-08-13	대통령령 제1546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3-20	1997-03-20	대통령령 제153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12-31	1996-12-31	대통령령 제152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6-29	1996-06-29	대통령령 제150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12-29	1995-12-29	대통령령 제148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4-12	1995-04-12	대통령령 제145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2-24	1995-02-24	대통령령 제145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9-09	1994-09-09	대통령령 제143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1-17	1994-01-17	대통령령 제141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8-09	1993-08-09	대통령령 제139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2-03-13	1992-03-13	대통령령 제13614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0-12-27	1990-12-27	대통령령 제131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0-08-13	1990-08-13	대통령령 제130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9-06-17	1989-06-17	대통령령 제1273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8-01-01	1987-12-31	대통령령 제123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7-12-15	1987-12-15	대통령령 제123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7-12-05	1987-12-05	대통령령 제1228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7-01-01	1986-12-26	대통령령 제120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5-07-02	1985-07-02	대통령령 제11719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3-10-07	1983-10-07	대통령령 제112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2-04-06	1982-04-06	대통령령 제107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2-01-01	1981-12-31	대통령령 제106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11-02	1981-11-02	대통령령 제106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02-26	1981-02-26	대통령령 제102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0-03-15	1980-03-15	대통령령 제98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0-02-01	1980-02-01	대통령령 제97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9-09-14	1979-09-14	대통령령 제96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9-03-10	1979-03-10	대통령령 제93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8-04-15	1978-04-15	대통령령 제89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8-03-22	1978-03-22	대통령령 제890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6-12-31	1976-12-31	대통령령 제83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6-09-18	1976-09-18	대통령령 제82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4-09-13	1974-09-13	대통령령 제72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4-01-28	1974-01-28	대통령령 제70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2-09-23	1972-09-23	대통령령 제63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2-06-08	1972-06-08	대통령령 제62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2-02-17	1972-02-17	대통령령 제60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0-07-18	1970-07-18	대통령령 제5202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0-02-27	1970-02-27	대통령령 제46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0-02-03	1970-02-03	대통령령 제4562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8-12-19	1968-12-19	대통령령 제36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8-03-21	1968-03-21	대통령령 제34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7-08-28	1967-08-28	대통령령 제31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7-03-30	1967-04-12	대통령령 제30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6-11-05	1966-11-05	대통령령 제27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6-08-22	1966-08-22	대통령령 제27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6-01-01	1966-01-04	대통령령 제23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4-05-27	1964-05-27	대통령령 제18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09-03	1963-09-03	대통령령 제15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02-12	1963-02-12	대통령령 제1208호	제정	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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