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예보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예보국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정책관등국장기본계획특보태풍수립ㆍ종합ㆍ조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예보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26.1.6>
②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26.1.6>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3.3.23, 2013.9.17, 2015.1.6, 2021.8.10, 2026.1.6>
1.예보(장기ㆍ수치예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특보(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특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련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방재기상업무 계획 수립 및 시행
3.기상정보의 통보업무에 관한 계획 수립ㆍ조정ㆍ지원
4.황사예측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정보의 생산
5.전국 예보의 분석ㆍ생산 및 총괄
6.전국 특보의 분석 및 총괄
6의2. 북한지역에 대한 기상서비스
7.예보분석기법 개발
8.예보ㆍ특보 제도 개선
9.인터넷 기상방송 운영
10.삭제 <2013.3.23>
11.삭제 <2013.3.23>
12.삭제 <2013.3.23>
13.삭제 <2015.1.6>
14.삭제 <2015.1.6>
15.삭제 <2015.1.6>
16.삭제 <2015.1.6>
17.삭제 <2015.1.6>
18.삭제 <2015.1.6>
19.삭제 <2015.1.6>
20.삭제 <2015.1.6>
21.삭제 <2015.1.6>
22.재난 및 위기대응에 관한 기상업무
23.태풍예측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4.태풍 정보 생산 및 기상특보 지원
25.태풍 예측기술 개발 및 연구
26.태풍에 대한 재해대책기관의 방재대응업무 지원
27.삭제 <2016.12.27>
④삭제 <2015.1.6>
2. 조문 관계도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제14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기상청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상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46개 · 지원·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