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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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시행령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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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시행령 제13조 · 기술사 교육훈련의 방법과 기준 등

기술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기술사 교육훈련의 방법과 기준 등)

①삭제 <2014.11.28>

②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ㆍ내용 및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법 제5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교육훈련의 교육대상자, 교육내용 및 교육기관의 교육시설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