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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시행령 제19조 ·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기술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법 제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 인력"이란 해당 합동기술사사무소(이하 "합동사무소"라 한다)를 구성하는 기술사(이하 "합동사무소구성원"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종목이 속하는 기술분야(별표 1의 종류란에 규정된 기술분야를 말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0.13, 2017.8.16, 2023.11.21>
1.기술사
2.기사
3.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4.해당 기술분야 관련 학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5.전문대학의 해당 기술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3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한다)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6.「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4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합동사무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그 합동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규약을 작성하고, 합동사무소구성원이 연명으로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목적ㆍ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구성원의 성명ㆍ주소
3.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4.구성원의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5.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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