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위원의 추천 등
  3. 제3조 · 의안의 발의 및 상정
  4. 제4조 · 위원회의 회의
  5. 제5조 · 운영위원회의 구성
  6. 제6조 · 운영위원회의 업무
  7. 제7조 · 운영위원회의 회의
  8. 제8조 ·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구성
  9. 제9조 ·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회의
  10. 제10조 ·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1. 제11조 ·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2. 제12조 ·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3. 제13조 ·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14. 제14조 · 전문위원의 수ㆍ자격 등
  15. 제15조 · 수당 등
  16. 제16조 · 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
  17. 제17조 · 운영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