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6조 (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별 사회적 대화 의제 검토.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지역별사회적대화활성화조사ㆍ연구필요하다고위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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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지역별 사회적 대화 의제 검토

2.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3.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비용 지원

4.그 밖에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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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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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사회적 대화 의제 검토.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 · 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