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4조 (전문위원의 수ㆍ자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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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는 30명 이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는 30명 이내로 한다.
②전문위원은 고용노동ㆍ산업ㆍ경제ㆍ사회문제 등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 등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위원회의 의제 검토
2.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되는 자료의 수집
4.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이행방안의 검토
5.그 밖에 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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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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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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