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1-01-05 공포2021-01-05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17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보조금 대상자
  3. 제3조 · 보조 대상
  4. 제4조 · 보조대상 사업비
  5. 제5조 · 보조 신청
  6. 제6조 · 보조 신청기간
  7. 제7조 · 보조 지령
  8. 제8조 · 보조사업 계승
  9. 제9조 · 보조금 선지급교부와 정산
  10. 제10조 · 사업비 정산검사
  11. 제11조 · 사업자 사무소의 장부비치
  12. 제12조 · 사업자의 신고의무
  13. 제13조 · 감독
  14. 제14조 · 사업자에 대한 제재
  15. 제15조 · 서울특별시ㆍ도의 보조규칙 준용
  16. 제16조 · 서울특별시, 도의 보조신청
  17. 제17조 · 서울특별시, 도의 보조금 예정변경
  18. 제18조 · 보조금 교부실적 보고
  19. 제19조 · 서울특별시, 도에 대한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