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제13조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산(이하 "농산"이라 한다)을 장려하여 농촌경제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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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고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물건 또는 그 사업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고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물건 또는 그 사업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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