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제14조 (사업자에 대한 제재)
이 법령의 취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산(이하 "농산"이라 한다)을 장려하여 농촌경제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대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1.농산장려에 관한 법규 또는 이 영에 의한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2.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사업 성공의 가망이 없을 때
4.보조금 교부의 목적인 사업이 농산진흥에 이바지 하지 아니할 때
5.사기의 수단으로써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
6.본 영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배하거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하였을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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