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농업의 범위
- 제3조 · 농업인의 기준
- 제4조 · 생산자단체의 범위
- 제5조 · 농수산물의 범위
- 제6조 · 식품산업의 범위
- 제7조 ·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지원기준
- 제8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 제9조 ·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 제10조 · 직무
- 제11조 · 회의
- 제12조 · 수당 등
- 제13조 · 운영세칙
- 제14조 ·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 제15조 ·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 제16조 · 준용
- 제17조 · 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제18조 · 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
- 제19조 ·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
- 제20조 ·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
- 제21조 · 준농촌에 대한 지원
- 제2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4의2조 · 위원의 해촉
- 제15의2조 · 위원의 해촉
- 제17의2조 ·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의 내용 등
- 제19의2조 ·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에 관한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20의2조 · 정보 제공의 요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