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2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0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4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5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9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8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64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농업의 범위
  3. 제3조 · 농업인의 기준
  4. 제4조 · 생산자단체의 범위
  5. 제5조 · 농수산물의 범위
  6. 제6조 · 식품산업의 범위
  7. 제7조 ·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지원기준
  8. 제8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9. 제9조 ·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10. 제10조 · 직무
  11. 제11조 · 회의
  12. 제12조 · 수당 등
  13. 제13조 · 운영세칙
  14. 제14조 ·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15. 제15조 ·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16. 제16조 · 준용
  17. 제17조 · 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18. 제18조 · 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
  19. 제19조 ·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
  20. 제20조 ·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
  21. 제21조 · 준농촌에 대한 지원
  22. 제2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3. 제14조의2 · 위원의 해촉
  24. 제15조의2 · 위원의 해촉
  25. 제17조의2 ·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의 내용 등
  26. 제19조의2 ·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에 관한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27. 제20조의2 · 정보 제공의 요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