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생산자단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삭제<2015.12.22>
5.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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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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