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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0조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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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25.3.25>

1.농업인에게 농업경영ㆍ기술ㆍ유통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

2.농업인 및 농촌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ㆍ훈련 관련 비용

3.농촌지역에 대한 컴퓨터ㆍ초고속인터넷 등 정보화시설 비용

4.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ㆍ보급 비용

5.그 밖에 농업 및 농촌지역에 대한 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것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선정절차ㆍ기준, 지원자금의 용도 및 사업시행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25.3.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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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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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식품기본법 법률

인용 조문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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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정보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의 처리의무,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퇴비액비화기준 등,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제2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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