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 (사행행위영업의 영업방법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8.3, 2009.9.30>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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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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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3조(시설기준)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사행기구를 갖추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4. 관련 별표
구분 내용 1. 단위투표금액 ○단위투표금액은 1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투표방법 ○설문의 성질에 따라 투표방법을 사업계획서에 세부적으 로 정하여야 한다. ○투표방법에는 당첨의 결정·실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함 께 정하여야 한다. 3. 당첨금 등에 관 한 사항 ○1등급의 당첨금은 당첨금 총액의 100분의 30…
구분 영업방법 1. 참가증표의 기 재사항 참가증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명칭 또는 종류 나. 발행자 다. 발매하는 표면금액 또는 참가자가 지급하는 금액 라. 당첨자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표시 2. 참가증표의 발 매 등에 관한 사항 가. 참가증표의 발매 (1) 참가증표는 표시된 표면금액과 현금 외에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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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7조 및 영 별표 현상업의 영업방법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현상업 해답투표권의 단위 투표금액, 투표방법 및 당첨금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삭제 <1994.8.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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