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1조의2 (기타 사행행위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7.23, 2018.12.24>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기타 사행행위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1.회전판돌리기업 : 참가자에게 금품을 걸게한 후 그림이나 숫자등의 기호가 표시된 회전판이 돌고 있는 상태에서 화살등을 쏘거나 던지게 하여 회전판이 정지되었을 때 그 화살등이 명중시킨 기호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2.추첨업 : 참가자에게 번호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고 지정일시에 추첨등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여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3.경품업 : 참가자에게 등수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여 당해 증표에 표시된 등수 및 당첨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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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조의2 · 기타 사행행위업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사행행위영업의 허가사항변경제3조 · 허가요건제4조 · 허가의 유효기간제5조 · 조건부 영업허가기간등제6조 · 영업의 승계시 인수하여야 할 주요시설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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