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8조의3 (산악벽지형 궤도 건설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궤도운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의2에 따라 지원을 받아 산악벽지형 궤도를 건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 목적
2.사업의 내용
3.필요한 자금의 명세와 조달 방법
4.사업의 타당성 검토보고서
5.산악벽지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방안 및 연간 추정 수송량
②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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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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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검사의 통지 등제16조 · 안전검사업무의 위탁제17조 · 자체 안전관리제18조 · 안전관리책임자제18조의2 ·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8조의3 · 산악벽지형 궤도 건설에 대한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18조의4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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