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령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기준부과기준과태료별표와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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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상표법 시행령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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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 료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횟수는같은위반행위에대하여 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 기준으로하여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에는그중가장무거운처분기준(무거운처분기준…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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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법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표법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상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심판관 등의 자격제17조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국제상표등록출원 시 제출 서류제18조 · 서류의 송달 등제19조 · 상표공보제20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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