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상표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3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상표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1-01	2023-12-19	대통령령 제340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0-01	2020-09-29	대통령령 제310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7-14	2020-07-14	대통령령 제308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9	2019-06-11	대통령령 제298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6-11	2019-06-11	대통령령 제298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7-12	대통령령 제27331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5-04-29	2015-04-29	대통령령 제262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6-25	2014-06-25	대통령령 제254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3-15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3-15	2011-12-02	대통령령 제233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6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28	2010-04-07	대통령령 제221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7-01	2009-06-30	대통령령 제215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01	2007-06-28	대통령령 제201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5-06-30	대통령령 제189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7-01	2001-06-27	대통령령 제172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3-01	1997-12-31	대통령령 제155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3-06	1993-03-06	대통령령 제138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2-11-01	1992-10-27	대통령령 제137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0-09-01	1990-08-28	대통령령 제13081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7-05-01	1987-05-01	대통령령 제121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09-01	1981-07-30	대통령령 제10431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8-07-26	1978-07-26	대통령령 제910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4-01-01	1973-12-31	대통령령 제697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0-03-06	1970-03-06	대통령령 제470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8-10-08	1968-10-08	대통령령 제36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9-04-22	1959-04-22	대통령령 제14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4-02-10	1954-02-10	대통령령 제8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2-08-16	1952-08-16	대통령령 제6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0-03-08	1950-03-08	대통령령 제284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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