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령 제17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국제상표등록출원 시 제출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8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5조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국제상표등록출원 시 제출 서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국제상표등록출원단체표장대통령령지리적표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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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국제상표등록출원 시 제출 서류) 법 제18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5조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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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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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7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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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5조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상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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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