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령 제3조 (단체표장 사용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단체표장 사용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단체표장품질ㆍ명성지리적사용상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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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단체표장을 사용하는 소속 단체원의 가입자격ㆍ가입조건 및 탈퇴

2.단체표장의 사용조건

3.제2호의 사용조건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4.그 밖에 단체표장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②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2.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

3.지리적 표시의 대상 지역

4.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에 대한 자체관리기준 및 유지ㆍ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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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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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4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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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