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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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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7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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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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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의2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제11조 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제12조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제13조 제14조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제15조 개선명령 제16조 조업정지명령 등 제17조 허가의 취소 등 제18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제19조 환경기술인 제2조 정의 제20조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제21조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1의2조 층간소음기준 등 제22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제22의2조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제23조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제24조 이동소음의 규제 제25조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ㆍ진동의 방지 제26조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제27조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제28조 자동차 운행의 규제 제29조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2의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의3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 상시 측정 제30조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제31조 제작차에 대한 인증 제31의2조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제31의3조 ~ 제5조 (30개)

제31의3조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제31의4조 과징금 처분 제32조 인증의 양도ㆍ양수 등 제33조 제작차의 소음검사 등 제33의2조 자동차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제34조 인증의 취소 제34의2조 자동차용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제34의3조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제35조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제36조 운행차의 수시점검 등 제37조 운행차의 정기검사 제38조 운행차의 개선명령 제39조 항공기 소음의 관리 제4조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제40조 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 제41조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제42조 결격 사유 제43조 등록취소 등 제44조 소음도 검사 등 제44의2조 가전제품 저소음표시 등 제45조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제45의2조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 제45의3조 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제46조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제46의2조 포상금 지급 제47조 보고와 검사 등 제48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49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4의2조 소음지도의 작성 제5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의 의제

제50조 ~ 제9조 (15개)

제50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51조 청문 제52조 연차 보고서의 제출 제53조 수수료 제5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6조 벌칙 제57조 벌칙 제58조 벌칙 제59조 양벌규정 제6조 제60조 과태료 제7조 공장 소음ㆍ진동배출허용기준 제8조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제9조 방지시설의 설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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