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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75개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조업정지명령 등

허가의 취소 등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환경기술인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층간소음기준 등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이동소음의 규제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ㆍ진동의 방지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자동차 운행의 규제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제작차에 대한 인증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과징금 처분

인증의 양도ㆍ양수 등

제작차의 소음검사 등

자동차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인증의 취소

자동차용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운행차의 수시점검 등

운행차의 정기검사

운행차의 개선명령

항공기 소음의 관리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등록취소 등

소음도 검사 등

가전제품 저소음표시 등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

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포상금 지급

보고와 검사 등

관계 기관의 협조

행정처분의 기준

소음지도의 작성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의 의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연차 보고서의 제출

권한의 위임ㆍ위탁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장 소음ㆍ진동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방지시설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