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령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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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기준
1. 시설기준 가. 어선의 건조, 개조 또는 수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수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필요한 작업장을 제1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어선의 종류에 맞게 갖출 것 나. 어선의 건조, 개조 또는 수리에 필요한 장비, 부품 및 재료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2. 장비기준 가. 선체의 재질이…
제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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