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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어선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3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보증보험금의 지급 청구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16의2조
대행업무의 정지
제1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
규제의 재검토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의2조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등
제1의3조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기준 등
제2조
소형어선에 대한 압류등록
제3조
제4조
직권등록말소의 예외
제4의2조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제5조
어선중개업의 등록요건
제6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7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 절차
제8조
거래계약서의 작성
제9조
보증보험의 가입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