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12-20 공포2022-12-20 시행2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2-12-20, 시행일 2022-12-2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31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1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4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8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98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6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0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6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9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5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8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86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
  3. 제3조 · 국가시험의 범위
  4. 제4조 · 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5. 제5조 · 시험위원
  6. 제6조 · 국가시험의 응시
  7. 제7조 · 면허증의 발급
  8. 제8조 · 실태 등의 신고
  9. 제9조 · 중앙회의 설립 등
  10. 제10조 · 윤리위원회의 구성
  11. 제11조 · 보수교육
  12. 제12조 · 면허증의 재발급
  13. 제13조 · 의료기사등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
  14. 제14조 · 업무의 위탁
  15. 제1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6. 제1조의2
  17. 제8조의2 · 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8. 제10조의2 · 윤리위원회의 운영
  19. 제10조의3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0. 제10조의4 · 위원의 해촉
  21. 제14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