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8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4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8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0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6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4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13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공사의 범위
  3. 제3조 · 출자증권등
  4. 제4조 · 출자증권의 명의변경
  5. 제5조 · 설립등기등
  6. 제6조 · 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등기
  7. 제7조 ·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8. 제8조 · 등기신청인
  9. 제9조 · 등기기간의 기산
  10. 제10조 · 등기소
  11. 제11조
  12. 제12조 · 보증의 한도
  13. 제13조 · 어음할인의 한도
  14. 제14조
  15. 제15조 · 시공지도등
  16. 제16조 · 시공상황의 조사등 업무의 위탁
  17. 제17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8. 제1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9. 제2조의2
  20. 제10조의2 · 보증의 종류
  21. 제10조의3 · 대의원의 정수 등
  22. 제10조의4 · 총회
  23. 제10조의5 · 이사회
  24. 제10조의6 · 임원의 선임등
  25. 제10조의7 · 임원의 임기
  26. 제10조의8 · 임원의 직무
  27. 제10조의9 · 임원의 겸직금지의 범위
  28. 제13조의2 · 공공단체의 범위
  29. 제13조의3 · 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30. 제1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