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공사의 범위
- 제3조 · 출자증권등
- 제4조 · 출자증권의 명의변경
- 제5조 · 설립등기등
- 제6조 · 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등기
- 제7조 ·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 제8조 · 등기신청인
- 제9조 · 등기기간의 기산
- 제10조 · 등기소
- 제11조
- 제12조 · 보증의 한도
- 제13조 · 어음할인의 한도
- 제14조
- 제15조 · 시공지도등
- 제16조 · 시공상황의 조사등 업무의 위탁
- 제17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의2조
- 제10의2조 · 보증의 종류
- 제10의3조 · 대의원의 정수 등
- 제10의4조 · 총회
- 제10의5조 · 이사회
- 제10의6조 · 임원의 선임등
- 제10의7조 · 임원의 임기
- 제10의8조 · 임원의 직무
- 제10의9조 · 임원의 겸직금지의 범위
- 제13의2조 · 공공단체의 범위
- 제13의3조 · 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 제16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