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10의5조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조합총회제10의5조사업계획과제정ㆍ개정업무운영기본방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1.5>

1.조합의 사업계획과 업무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2.조합의 예산안

3.자금의 차입

4.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총회의 소집

6.총회에 부치는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7.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②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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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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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의5조 · 이사회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