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4조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0, 2009.6.26, 2016.6.21>
조문 요약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신청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보조금 수급희망자보조금요양지원국가보훈부령절차국가보훈부장관제10의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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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보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소득ㆍ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신청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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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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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신청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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