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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6-09대통령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0, 2009.6.26, 201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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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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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6.10, 2009.6.26, 2009.12.7, 2013.12.4, 2015.11.20, 2016.6.21, 2016.11.29, 2020.6.30, 2022.9.20, 2023.5.23>

1.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2.부양의무자가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같은 항 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으로서 그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경우

3.부양의무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4.부양의무자가 취학ㆍ생계곤란ㆍ질병 등 국가보훈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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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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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영 제10조제4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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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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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법 법률

인용 조문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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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조문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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