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10 공포2026-03-17 시행6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10, 시행일 2026-03-1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3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1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0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4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2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9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0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2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75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5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98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9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34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4.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범위
  5. 제5조 · 등록신청 및 결정 등
  6. 제6조 ·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7. 제7조 ·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
  8. 제8조 ·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방법 등
  9. 제9조 · 의료지원
  10. 제10조 ·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11. 제11조 · 장제보조비
  12. 제12조 · 고궁 등의 이용지원
  13. 제13조 · 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14. 제14조 · 결손처분
  15. 제15조 · 참전명예수당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
  16. 제16조 · 예우정지대상자 등의 결정
  17. 제17조 · 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18. 제18조 · 권한의 위임 등
  19. 제19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0. 제20조
  21. 제2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2. 제4조의2 · 해외 파병용사의 날 지정ㆍ운영
  23. 제8조의2 · 참전명예수당의 압류금지 금액
  24. 제8조의3 · 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25. 제8조의4 ·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26. 제10조의2 · 양로지원 업무의 위탁
  27. 제10조의3 ·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28. 제10조의4 ·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29. 제10조의5 · 가구원의 범위
  30. 제10조의6 · 금융정보 등의 범위
  31. 제10조의7 · 확인조사
  32. 제10조의8 ·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33. 제10조의9 ·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34. 제12조의2 · 주택의 우선 공급
  35. 제12조의3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36. 제13조의2
  37. 제13조의3
  38. 제17조의2 · 자료의 제공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