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10 공포2026-03-1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17 | 2026-03-1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범위
- 제5조 · 등록신청 및 결정 등
- 제6조 ·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 제7조 ·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
- 제8조 ·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방법 등
- 제9조 · 의료지원
- 제10조 ·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제11조 · 장제보조비
- 제12조 · 고궁 등의 이용지원
- 제13조 · 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 제14조 · 결손처분
- 제15조 · 참전명예수당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
- 제16조 · 예우정지대상자 등의 결정
- 제17조 · 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 제18조 · 권한의 위임 등
- 제19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0조
- 제2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4의2조 · 해외 파병용사의 날 지정ㆍ운영
- 제8의2조 · 참전명예수당의 압류금지 금액
- 제8의3조 · 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 제8의4조 ·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 제10의2조 · 양로지원 업무의 위탁
- 제10의3조 ·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 제10의4조 ·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 제10의5조 · 가구원의 범위
- 제10의6조 · 금융정보 등의 범위
- 제10의7조 · 확인조사
- 제10의8조 ·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 제10의9조 ·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 제12의2조 · 주택의 우선 공급
- 제12의3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 제13의2조
- 제13의3조
- 제17의2조 · 자료의 제공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