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10 공포2026-03-17 시행6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3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1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0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4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2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1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7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6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4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2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6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9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6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4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3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0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0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7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6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3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1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8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5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6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2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8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7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0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8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8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3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6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0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8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5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5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9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2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8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2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75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5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98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3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9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343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범위
- 제5조 · 등록신청 및 결정 등
- 제6조 ·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 제7조 ·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
- 제8조 ·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방법 등
- 제9조 · 의료지원
- 제10조 ·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제11조 · 장제보조비
- 제12조 · 고궁 등의 이용지원
- 제13조 · 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 제14조 · 결손처분
- 제15조 · 참전명예수당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
- 제16조 · 예우정지대상자 등의 결정
- 제17조 · 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 제18조 · 권한의 위임 등
- 제19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0조
- 제2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4조의2 · 해외 파병용사의 날 지정ㆍ운영
- 제8조의2 · 참전명예수당의 압류금지 금액
- 제8조의3 · 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 제8조의4 ·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 제10조의2 · 양로지원 업무의 위탁
- 제10조의3 ·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 제10조의4 ·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 제10조의5 · 가구원의 범위
- 제10조의6 · 금융정보 등의 범위
- 제10조의7 · 확인조사
- 제10조의8 ·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 제10조의9 ·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 제12조의2 · 주택의 우선 공급
- 제12조의3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 제13조의2
- 제13조의3
- 제17조의2 · 자료의 제공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