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0-12-31 공포2021-01-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1-01-012020-12-3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자격
  3. 제3조 · 보좌인에 대한 실비지급 등
  4. 제4조 · 신원관리카드의 기재사항
  5. 제5조 · 신원관리카드의 관리
  6. 제6조 · 신변안전조치의 요청 등
  7. 제7조 · 신변안전조치의 종류
  8. 제8조 · 신변안전조치 이행통보 등
  9. 제9조 · 구조금의 산정
  10. 제10조 · 구조금의 신청
  11. 제11조 · 구조결정
  12. 제12조 · 심의회의 관할
  13. 제13조 · 심의회의 구성
  14. 제14조 · 위원장
  15. 제15조 · 심의회의 의사
  16. 제16조 · 사무직원
  17. 제17조 ·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18. 제18조 · 결정 및 통지
  19. 제19조 · 구조금의 지급청구
  20. 제20조 · 서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