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7조 (신변안전조치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정기간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일정기간동안의 신변경호.

신변안전조치의 종류일정기간동안신변안전조치출석ㆍ귀가시필요하다고신변경호신변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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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신변안전조치의 종류)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일정기간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일정기간동안의 신변경호

3.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ㆍ귀가시 동행

4.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5.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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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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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위임 조문 · §5, §6, §2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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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일정기간동안의 신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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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