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19조 (구조금의 지급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조금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구조결정을 한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에 구조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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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조금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구조결정을 한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에 구조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청구인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명만을 기재한다)

2.구조결정번호 및 결정주문

3.청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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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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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위임 조문 · §21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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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구조금의 지급청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