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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5조 (신원관리카드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31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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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서류와 별도로 신원관리카드를 봉인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관할 공소청에 이를 제출하여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서류와 별도로 신원관리카드를 봉인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관할 공소청에 이를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26.9.29>

②각급 공소청의 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은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③신원관리카드는 공소제기후에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가 이를 관리한다.

④법 제11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신원확인을 하는 때에는 검사가 공판정에서 재판장 또는 판사에게 직접 신원관리카드를 제시하고, 재판장 또는 판사는 지체없이 담당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신원관리카드에 의하여 신원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