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23조 (특별적립금의 용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마사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말산업 및 축산 발전사업. 농어업인 자녀 및 농어업인후계인력 장학사업.
특별적립금의 용도농어업인농어업인후계인력소비촉진사업자유무역협정복지증진사업특별적립금농업ㆍ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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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3조(특별적립금의 용도) 마사회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립한 특별적립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연도 예산편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9, 2013.3.23, 2015.3.3, 2025.12.30>
1.말산업 및 축산 발전사업
2.농어업인 자녀 및 농어업인후계인력 장학사업
3.농업ㆍ농촌에 대한 이해증진 및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5.그 밖에 농어촌사회 복지증진사업
2. 조문 관계도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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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말산업 및 축산 발전사업. 농어업인 자녀 및 농어업인후계인력 장학사업.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마사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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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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