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5조 (경마장의 시설ㆍ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마사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설치한 길이 1천미터 이상, 폭 16미터 이상의 경주로.
경마장의 시설ㆍ설비시설ㆍ설비출전마이상경주장소농림축산식품부령환급금지급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경마장의 시설ㆍ설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마장의 시설ㆍ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7.2, 2020.11.24>
1.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설치한 길이 1천미터 이상, 폭 16미터 이상의 경주로
2.심판소, 검량소(檢量所), 장안소(출전마가 경주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장소를 말한다), 예시장(경주 전 출전마의 상태를 관객이 확인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마권발매소, 환급금지급소, 관람시설 및 방송설비
3.그 밖에 경주마 관리 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2. 조문 관계도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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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설치한 길이 1천미터 이상, 폭 16미터 이상의 경주로.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마사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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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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