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7조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마사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설기준. 경주 실황의 방영에 필요한 시설.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등시설마권발매시설기준환급금지급장외발매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과 처리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설기준
가.경주 실황의 방영에 필요한 시설
나.마권의 발매 및 환급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시설
다.마권의 발매금액 및 환급률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시설
2.처리사무
가.마권의 발매 및 환급금 등의 지급
나.구매권의 발매 및 환급
2. 조문 관계도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농림축산식품부 ？ 승인 받은 장외발매소를 폐쇄하려는 경우 다시 승인 받아야 하는지 여부(「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한국마사회는 승인 받은 장외발매소를 폐쇄하려는 경우 다시 승인 받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한국마사회법 시행령」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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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설기준. 경주 실황의 방영에 필요한 시설.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마사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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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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