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6조 (마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마사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마권의 단위투표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마권은 제1항에 따른 단위투표금액을 단위로 하여 발매하되, 둘 이상의 단위마권의 내용을 한 장의 표에 표시한 복합마권으로 발매할 수 있다.
마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마권단위투표금액경주발매방법단위마권복합마권단위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마권의 단위투표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②마권은 제1항에 따른 단위투표금액을 단위로 하여 발매하되, 둘 이상의 단위마권의 내용을 한 장의 표에 표시한 복합마권으로 발매할 수 있다.
③마권은 해당 경주에 출전할 말이 확정된 후에 발매해야 하며, 그 경주의 출발 전에 발매를 마감해야 한다. <개정 2015.7.20, 2020.11.24>
2. 조문 관계도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한국마사회법」 제3조·제6조·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온라인을 통한 마권 발매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한국마사회법과 시행령의 현행 규정만으로는 온라인 마권 발매의 법적 근거를 인정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축산식품부 ？ 승인 받은 장외발매소를 폐쇄하려는 경우 다시 승인 받아야 하는지 여부(「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한국마사회는 승인 받은 장외발매소를 폐쇄하려는 경우 다시 승인 받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마권의 단위투표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마권은 제1항에 따른 단위투표금액을 단위로 하여 발매하되, 둘 이상의 단위마권의 내용을 한 장의 표에 표시한 복합마권으로 발매할 수 있다.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마사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