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마사회법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5-01-31 · 소관 - · 총 78조
한국마사회법 · 법률 · 공포 2024-09-20 · 시행 2025-01-31 · 조문 7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競馬)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5.1.20>
전체 조문 · 7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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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투표의 무효제11조 마주의 등록 등제12조 경주마의 등록 등제12의2조 개체식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13조 복색의 등록제14조 조교사ㆍ기수의 면허 등제15조 제16조 특별등록료제17조 개최운영위원제18조 설립제19조 법인격제2조 정의제20조 사무소와 주소제21조 등기제22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23조 정관제24조 규정제25조 임원제26조 임원의 직무제27조 임원의 임명제28조 임원의 임기제29조 임원의 결격사유제2의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조 경마의 개최제30조 임직원의 겸직제한제31조 대표권의 제한제32조 이사회제32의2조 말산업발전위원회제33조 직원의 임면
제34조 ~ 제56조 (30개)
제34조 대리인의 선임제35조 「민법」의 준용제36조 사업의 범위제36의2조 사업계획의 수립제37조 예산의 편성제38조 사업연도제39조 차입금제4조 경마장제40조 자금의 운용제41조 재산처분의 제한제42조 손익금의 처리제43조 결산서의 제출제44조 지도ㆍ감독제44의2조 경마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44의3조 영향평가 및 개선명령 등제45조 이사회 출석제46조 임원의 해임제47조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단속제48조 유사행위의 금지 등제49조 마권의 구매제한 등제49의2조 포상금 지급제49의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5조 입장료제50조 벌칙제51조 벌칙제52조 제53조 벌칙제54조 제55조 제56조 몰수ㆍ추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