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2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한국마사회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1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1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1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6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65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7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16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8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경마의 개최 등
  3. 제3조 · 경주의 종류
  4. 제4조 · 경주마의 출전기준
  5. 제5조 · 경마장의 시설ㆍ설비
  6. 제6조 · 마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
  7. 제7조 ·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등
  8. 제8조 · 경고문구가 표기되는 광고
  9. 제9조 · 환급률 등의 게시
  10. 제10조 · 환급금
  11. 제11조 · 단수의 처리
  12. 제12조 · 마권발매 수득률
  13. 제13조 · 마권 내용의 정정 요구 등
  14. 제14조 · 개최운영위원
  15. 제15조 ·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16. 제16조 · 이전등기
  17. 제17조 · 변경등기
  18. 제18조 · 대리인 선임등기
  19. 제19조 ·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20. 제20조 · 등기기간의 기산
  21. 제21조
  22. 제22조
  23. 제23조 · 특별적립금의 용도
  24. 제24조 · 증표의 패용
  25. 제25조 · 경마장의 단속 등
  26. 제2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7. 제24조의2 · 경마감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8. 제25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9. 제2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