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은행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1-31	2025-01-21	대통령령 제352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2-31	2014-12-30	대통령령 제259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06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2-17	2011-12-16	대통령령 제233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1-01	2003-12-30	대통령령 제181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4-01	1998-04-01	대통령령 제1575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8-02-10	1978-02-10	대통령령 제88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9-11-14	1969-11-14	대통령령 제4252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4-03-11	1964-03-11	대통령령 제16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01-22	1963-01-22	대통령령 제11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10-02	1962-10-02	대통령령 제9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5-24	1962-05-24	대통령령 제7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0-05-23	1950-05-23	대통령령 제359호	제정	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한국은행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시행일·공포일 연혁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조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