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12-12 공포2023-12-21 시행4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2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39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9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0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1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3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3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6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1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8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8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5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1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7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2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4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28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8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6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3. 제3조
  4. 제4조 · 항만운송사업의 등록기준
  5. 제5조 · 검수사등의 자격시험
  6. 제6조
  7. 제7조 · 시험의 구분
  8. 제8조 · 시험과목
  9. 제9조 · 합격결정
  10. 제10조 · 자격증의 발급
  11. 제11조 ·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12. 제12조 ·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
  13. 제13조
  14. 제14조 ·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15. 제15조 · 교육훈련기관의 설립
  16. 제16조 · 교육훈련 과정 등
  17. 제17조 · 교육훈련기관의 운영경비 부담
  18. 제18조 · 교육훈련기관의 운영
  19. 제19조 · 교육훈련기관의 정관
  20. 제20조 · 교육훈련기관의 감독
  21. 제21조
  22. 제22조
  23. 제23조
  24. 제24조
  25. 제25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26. 제26조 ·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27. 제27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28. 제28조 · 규제의 재검토
  29. 제29조 · 과태료의 부과 기준
  30. 제7조의2 · 시험의 일부면제
  31. 제11조의2 ·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기준
  32. 제26조의2 ·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의 구성
  33. 제26조의3 · 수급관리협의회의 운영
  34. 제26조의4 · 수급관리협의회의 협의사항
  35. 제26조의5 ·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구성
  36. 제26조의6 · 분쟁협의회의 운영
  37. 제26조의7 · 분쟁협의회의 협의사항
  38. 제27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