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12-12 공포2023-12-2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3-12-21 | 2023-12-1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 제3조
- 제4조 · 항만운송사업의 등록기준
- 제5조 · 검수사등의 자격시험
- 제6조
- 제7조 · 시험의 구분
- 제8조 · 시험과목
- 제9조 · 합격결정
- 제10조 · 자격증의 발급
- 제11조 ·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 제12조 ·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
- 제13조
- 제14조 ·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 제15조 · 교육훈련기관의 설립
- 제16조 · 교육훈련 과정 등
- 제17조 · 교육훈련기관의 운영경비 부담
- 제18조 · 교육훈련기관의 운영
- 제19조 · 교육훈련기관의 정관
- 제20조 · 교육훈련기관의 감독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
- 제24조
- 제25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26조 ·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 제27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28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9조 · 과태료의 부과 기준
- 제7의2조 · 시험의 일부면제
- 제11의2조 ·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기준
- 제26의2조 ·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의 구성
- 제26의3조 · 수급관리협의회의 운영
- 제26의4조 · 수급관리협의회의 협의사항
- 제26의5조 ·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구성
- 제26의6조 · 분쟁협의회의 운영
- 제26의7조 · 분쟁협의회의 협의사항
- 제27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