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제2조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행정사법 제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행정사법 제4조행정사의 종류
-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
- 함께 인용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 함께 인용행정사법 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 조문 인용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 조문 인용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법령해석 · 194건
전체 194건 →민원인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가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4호 등 관련)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하는 업무는 행정사법상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해외이주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해외이주법상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신청 대리 업무는 행정사법상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저작권법」 제55조에 따른 저작권 등의 등록 신청 대리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저작권등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가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4호 등 관련)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하는 업무는 행정사법상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행정사 업무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해사행정사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해사행정사는 해양사고심판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대리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8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19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