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제2조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업무행정기관작성행정법령권리ㆍ의무나신청ㆍ청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행정사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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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건
법령해석 · 191건
전체 191건 →민원인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가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4호 등 관련)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하는 업무는 행정사법상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해외이주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해외이주법상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신청 대리 업무는 행정사법상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저작권법」 제55조에 따른 저작권 등의 등록 신청 대리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저작권등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가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4호 등 관련)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하는 업무는 행정사법상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행정사 업무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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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해사행정사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해사행정사는 해양사고심판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대리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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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사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행정사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5 시행된 행정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19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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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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