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3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2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67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4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2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23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46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3. 제3조 · 해외자원개발의 방법
  4. 제4조 ·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5. 제5조 ·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등
  6. 제6조 ·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의 구분
  7. 제7조 · 사업계획의 보완권고
  8. 제8조
  9. 제9조 · 보조금 지급기준의 공고 등
  10. 제10조 · 융자업무 대행기관
  11. 제11조 · 자금융자의 기준 등
  12. 제12조 · 투자 대상 자원
  13. 제13조 · 사업의 경합
  14. 제14조 · 반입명령
  15. 제15조 · 미상환 원리금의 회수
  16. 제16조 · 보고
  17. 제17조 · 권한의 위탁
  18. 제1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9. 제11조의2
  20. 제11조의3 ·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
  21. 제12조의2 · 영업보고서의 제출
  22. 제12조의3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
  23. 제12조의4 · 집합투자업자의 업무위탁
  24. 제12조의5 · 집합투자업자의 수탁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25. 제12조의6 · 성과보수
  26. 제12조의7 ·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운영
  27. 제12조의8 ·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방법서 등
  28. 제12조의9 · 재산운용의 방법
  29. 제17조의2 ·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보고서 작성
  30. 제17조의3 · 규제의 재검토
  31. 제12조의10 · 자금차입 등의 비율
  32. 제12조의11 · 재산운용의 방법
  33. 제12조의12 · 자금차입 등의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