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7조 (채취권의 설정출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7>

채취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해저구역과 해저광물의 광상설명서. 채취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정부에 대하여 출원인이 부담할 조건을 명시한 서류.

채취권의 설정출원채취권해저광물환경오염방지계획서산업통상부령이설정하고자해저구역과광상설명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제7조(채취권의 설정출원) 법 제1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3.6, 1999.4.30, 2008.2.29, 2013.3.23, 2025.10.1>

1.채취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해저구역과 해저광물의 광상설명서

2.채취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정부에 대하여 출원인이 부담할 조건을 명시한 서류

3.해저광물의 채취에 대한 경제성 평가보고서

4.환경오염방지계획서

5.기타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서류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채취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해저구역과 해저광물의 광상설명서. 채취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정부에 대하여 출원인이 부담할 조건을 명시한 서류.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채취권의 설정출원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