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30 공포2026-06-30 시행2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6-3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6-30	2026-06-30	대통령령 제364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12-31	2024-12-31	대통령령 제351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1-18	2007-11-16	대통령령 제203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8-17	2006-08-17	대통령령 제196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6-06	2003-06-05	대통령령 제179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10-17	2001-10-17	대통령령 제173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4-30	1999-04-30	대통령령 제162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7-01	1993-07-01	대통령령 제139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3-06	1993-03-06	대통령령 제138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1-08-07	1981-08-07	대통령령 제104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8-11-30	1978-11-30	대통령령 제92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8-03-25	1978-03-25	대통령령 제89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8-01-01	1978-03-09	대통령령 제88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0-05-30	1970-05-30	대통령령 제5020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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