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제4조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 제5조 ·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
- 제6조 · 개선부담금 감면 대상
- 제7조 · 개선부담금 감면
- 제8조 ·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 제9조 · 개선부담금의 직권 조정
- 제10조 · 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 제11조 · 신용카드 등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납부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대당 기본 부과금액
- 제15조 · 개선부담금의 부과계수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개선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
- 제24조
- 제25조
-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 권한의 위임
- 제29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8의2조 · 징수 비용의 지급
- 제8의3조 · 분할납부 등
- 제17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