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5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7-01	2024-06-04	대통령령 제345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4-02	2024-04-02	대통령령 제343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2-21	2023-02-21	대통령령 제332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13	2021-12-16	대통령령 제322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4-06	2021-04-06	대통령령 제316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2-17	2021-02-17	대통령령 제31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0-17	2019-10-15	대통령령 제301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1	2018-12-31	대통령령 제294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7-01	2018-05-15	대통령령 제288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5-15	2018-05-15	대통령령 제288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01	2015-06-09	대통령령 제263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3-24	2014-03-24	대통령령 제252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14	2014-01-14	대통령령 제250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9-14	2012-03-13	대통령령 제236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6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6-09	2011-06-08	대통령령 제229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28	2010-12-28	대통령령 제225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1-26	2010-11-19	대통령령 제224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7-16	2009-07-16	대통령령 제216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2-13	2009-02-13	대통령령 제213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0-29	2008-10-29	대통령령 제210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0-08	2008-10-08	대통령령 제210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2-28	2007-12-28	대통령령 제204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11-30	2007-11-30	대통령령 제204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1-15	2007-11-15	대통령령 제203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04	2007-06-04	대통령령 제200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2-01	2007-02-01	대통령령 제198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4-30	2006-04-28	대통령령 제194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7-28	2005-07-27	대통령령 제1897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7-01	2004-06-29	대통령령 제184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7-01	2003-06-30	대통령령 제180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12-26	대통령령 제178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9-11	2002-09-11	대통령령 제177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8-08	2002-08-08	대통령령 제176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8-17	2000-08-17	대통령령 제169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8-17	2000-08-17	대통령령 제169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11-27	1999-11-27	대통령령 제166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8-09	1999-06-08	대통령령 제163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1-01	1998-12-31	대통령령 제160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6-24	1998-06-24	대통령령 제158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8-19	1997-08-19	대통령령 제154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8-08	1996-08-08	대통령령 제151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1-01	1994-12-31	대통령령 제144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5-04	1994-05-04	대통령령 제142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12-31	1993-12-31	대통령령 제140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1-01	1992-12-31	대통령령 제138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2-12-31	1992-12-31	대통령령 제138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2-07-21	1992-07-21	대통령령 제13699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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