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강제집행의 정지 및 그 결정의 취소청구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①법 제38조제1항의 강제집행의 정지의 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가 규정하는 사항

2.법 제38조제1항이 규정하는 이유

②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1조의 규정은 법 제38조제3항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취소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몰수보전사건의 표시"는 "강제집행정지사건의 표시"로,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각 "법 제32조제1항"은 각 "법 제38조제3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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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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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1-29 시행된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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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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